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364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법정대리인ㆍ후견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동거인ㆍ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답변서 허위작성 등의 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