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