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