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의 불안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업무상의 횡령ㆍ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종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종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의 구간을 신설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종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득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경제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