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갑원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0.03.12
위원회 회부2010.04.22
위원회 상정2011.04.04
위원회 의결2011.04.18
본회의 의결 폐기2011.06.03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