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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여옥 한나라당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8.11.05
위원회 회부2010.04.22
위원회 상정2011.04.04
위원회 의결2011.04.18
본회의 의결 폐기2011.06.03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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