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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철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14 발의

발의2009.10.1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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