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7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