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관 및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ㆍ증명ㆍ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법인의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