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