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어 부동산 인도를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 한편, 민사상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법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어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짐. 이에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