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을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