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
'조세특례제한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5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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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09건 · 137명
272건 · 67명
207건 · 54명
143건 · 29명
134건 · 35명
93건 · 17명
72건 · 13명
53건 · 18명
50건 · 8명
46건 · 1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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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두언 | 11 | 2004-12-29 | 임기만료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허태열 | 21 | 2004-12-28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부 | 15 | 2004-12-04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35 | 2004-12-02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애실 | 21 | 2004-11-18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계안 | 11 | 2004-11-18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문석호 | 13 | 2004-11-17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봉균 | 17 | 2004-11-16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남 | 29 | 2004-11-10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31 | 2004-11-05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태희 | 10 | 2004-11-03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호 | 21 | 2004-11-02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낙성 | 18 | 2004-10-26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01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7 | 2004-09-21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4 | 2004-09-15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양수 | 12 | 2004-09-15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양수 | 15 | 2004-09-14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7 | 2004-09-10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원문↗ | — | 0 | 2004-09-09 | 원안가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28 | 2004-09-01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21 | 2004-09-01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7 | 2004-08-31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계동 | 2 | 2004-08-31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완 | 11 | 2004-08-30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노현송 | 26 | 2004-08-26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돈 | 27 | 2004-07-28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계안 | 10 | 2004-07-19 |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창 | 21 | 2004-07-12 | 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홍재형 | 32 | 2004-07-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