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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10-11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52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4건 · 14명

새누리당7건 · 7명

열린우리당4건 · 4명

미상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자유한국당2건 · 2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친박연대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이주영전직	새누리당	1	1
김정부전직	한나라당	1	1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1	1
김문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재원전직	자유한국당	0	1
고조흥전직	한나라당	0	1
권선택전직광역단체장	—	0	1
김재경전직	새누리당	0	1
김학송전직	한나라당	0	1
박민식전직	새누리당	0	1
박영아전직	한나라당	0	1
박재완전직	한나라당	0	1
박준선전직	한나라당	0	1
심재덕전직	열린우리당	0	1
안경률전직	한나라당	0	1
엄호성전직	한나라당	0	1
유기준전직	새누리당	0	1
유정복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	1
이은재전직	새누리당	0	1
이해봉전직	무소속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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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 3 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권선택 ↔ 심재덕1건

유정복 ↔ 고조흥1건

유정복 ↔ 김문수1건

유정복 ↔ 김학송1건

유정복 ↔ 안경률1건

유정복 ↔ 이성권1건

유정복 ↔ 최경환1건

고조흥 ↔ 안경률1건

고조흥 ↔ 정두언1건

고조흥 ↔ 최경환1건

김문수 ↔ 김재경1건

김문수 ↔ 김재원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주영	12	2010-11-18	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0-04-30	원안가결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상돈	10	2005-12-07	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정부	15	2005-06-10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