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2000-09 ~ 2003-05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3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020110210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7건 · 48명
24건 · 20명
9건 · 6명
8건 · 8명
8건 · 5명
7건 · 5명
3건 · 3명
3건 · 2명
3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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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웅규 | 55 | 2003-05-06 | 수정가결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웅 | 20 | 2002-11-08 | 임기만료폐기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찬 | 24 | 2001-12-08 | 임기만료폐기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22 | 2001-12-05 | 임기만료폐기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재섭 | 13 | 2000-09-2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