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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재섭 한나라당 · 공동 12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12.29 공포
발의2000.09.20
위원회 회부2000.09.21
위원회 상정2000.12.06
위원회 의결2000.12.06
본회의 상정2000.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0.12.08
정부 이송2000.12.20
공포2000.1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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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