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107116127137146151116617518319620921322723624325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1건 · 227명
144건 · 85명
94건 · 59명
68건 · 33명
43건 · 8명
42건 · 15명
41건 · 19명
32건 · 27명
30건 · 17명
22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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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20 | 2026-08-14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1 | 2026-03-19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1 | 2026-02-13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3 | 2026-01-23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4 | 2026-01-19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1 | 2025-12-16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3 | 2025-12-10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23 | 2025-09-19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1 | 2024-12-31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7 | 2024-11-26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23 | 2024-10-23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3 | 2024-08-19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4-07-22 | 계류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1-17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50 | 2023-11-14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4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0 | 2023-07-20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3-06-20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3-05-30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3-02-10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9 | 2023-01-27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두관 | 10 | 2022-12-09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21 | 2022-11-18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1 | 2022-11-14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1-12-27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1-11-26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주경 | 11 | 2021-09-06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2 | 2021-07-05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3 | 2021-05-20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10 | 2021-05-1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