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는 반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이미 영국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 중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음. 또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