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
'지방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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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98건 · 107명
136건 · 58명
72건 · 42명
49건 · 23명
32건 · 22명
32건 · 12명
29건 · 12명
21건 · 10명
15건 · 6명
9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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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0 | 2004-11-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4-11-0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29 | 2004-11-0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우제창 | 43 | 2004-09-2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29 | 2004-08-30 | 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 | 2004-08-25 | 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욱 | 34 | 2003-12-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0-3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0 | 2003-10-15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선 | 1 | 2003-10-0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규 | 12 | 2003-09-18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19 | 2003-06-2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기술 | 11 | 2003-06-1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도종이 | 124 | 2003-06-0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33 | 2003-05-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기술 | 11 | 2003-05-2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기술 | 10 | 2003-05-13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허태열 | 19 | 2003-05-0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주진우 | 24 | 2003-04-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영국 | 41 | 2003-02-05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10-17 | 수정가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주진우 | 1 | 2001-12-0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수 | 11 | 2001-11-28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1-11-05 | 수정가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27 | 2001-02-0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원유철 | 131 | 2000-11-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종희 | 39 | 2000-11-24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1 | 2000-11-2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 | 2000-11-20 | 폐기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0-21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