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중
'예산회계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 건 발의64% 가 살아남음 (7건)8 명이 대표발의1988-11 ~ 2004-12
가결 3대안 반영 4폐기·철회 4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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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건 · 18명
7건 · 5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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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준 | 14 | 2004-12-08 | 대안반영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04-11-11 | 대안반영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홍신 | 20 | 2000-10-13 | 임기만료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0-08 | 수정가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3 | 1998-04-09 | 임기만료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덕규 | 2 | 1994-12-01 | 임기만료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05 | 수정가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1-02 | 수정가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황병태 | 5 | 1989-12-11 | 임기만료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금식 | 3 | 1988-11-24 | 대안반영폐기 |
|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진수 | 1 | 1988-11-0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