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
'국민연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8 건 발의68% 가 살아남음 (19건)18 명이 대표발의1989-02 ~ 2004-12
가결 4대안 반영 15폐기·철회 9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국민연금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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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건 · 42명
44건 · 26명
44건 · 31명
14건 · 12명
12건 · 9명
11건 · 7명
11건 · 7명
10건 · 6명
8건 · 5명
7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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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민 | 14 | 2004-12-2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 | 2004-12-03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현애자 | 10 | 2004-11-1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04-11-11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유시민 | 19 | 2004-10-16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복심 | 18 | 2004-08-1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범 | 1 | 2004-07-01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향숙 | 14 | 2004-06-14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순 | 11 | 2004-01-12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민봉기 | 1 | 2003-11-2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0-3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홍신 | 12 | 2003-05-13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홍신 | 18 | 2003-04-09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영희 | 11 | 2002-10-23 | 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21 | 2002-04-02 | 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21 | 2001-07-19 | 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23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영희 | 20 | 2000-08-2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명섭 | 20 | 2000-06-16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오양순 | 7 | 1999-11-05 | 수정가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5 | 1999-04-14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황규선 | 8 | 1999-03-09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의화 | 8 | 1998-09-25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5-0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3 | 1998-04-09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4-24 | 수정가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0-12 | 수정가결 |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9-02-22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