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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건강·의료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중

'의료급여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75% 가 살아남음 (6건)8 명이 대표발의2001-10 ~ 2004-11

가결 3대안 반영 3폐기·철회 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1102203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42건 · 33명

열린우리당27건 · 22명

새천년민주당23건 · 18명

더불어민주당13건 · 10명

자유민주연합10건 · 10명

민주통합당8건 · 5명

새누리당8건 · 7명

무소속6건 · 6명

통합민주당4건 · 2명

국민의힘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시균전직	한나라당	1	3
심재권전직	더불어민주당	1	2
김홍신전직	한나라당	1	2
이원형전직	한나라당	1	2
정성호0장관	—	1	1
조희욱전직	자유민주연합	1	1
장향숙전직	열린우리당	1	1
김태홍전직	열린우리당	1	1
김명섭전직	새천년민주당	0	3
유재건전직	열린우리당	0	3
배기운전직	민주통합당	0	2
박양수전직	새천년민주당	0	2
심재철전직	새누리당	0	2
신기남전직	민주통합당	0	2
김원웅전직	열린우리당	0	2
김찬우전직	한나라당	0	2
김부겸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김성순전직	통합민주당	0	2
김근태전직	열린우리당	0	2
김경천전직	새천년민주당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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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 5 사회복지사업법중 3 노인복지법중 3 국민건강보험법중 4 국민연금법중 3 의료법중 3 도로교통법중 3 공직선거 4 국회법중 3 국민건강보험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미경 ↔ 정범구2건

김명섭 ↔ 김부겸2건

김명섭 ↔ 배기운2건

김찬우 ↔ 심재철2건

김희선 ↔ 정범구2건

박시균 ↔ 심재철2건

이미경 ↔ 이창복2건

김경천 ↔ 김홍신2건

이창복 ↔ 정범구2건

김경천 ↔ 김성순2건

김성조 ↔ 황승민2건

신기남 ↔ 유재건2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장향숙	18	2004-11-30	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정성호	12	2004-11-11	수정가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박시균	1	2003-11-20	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홍신	10	2003-11-08	수정가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심재권	24	2002-11-26	수정가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조희욱	39	2001-10-18	대안반영폐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이원형	21	2001-10-17	대안반영폐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태홍	28	2001-10-11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