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법중
'지방양여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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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건 · 27명
15건 · 12명
8건 · 6명
6건 · 5명
3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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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15 | 2002-02-26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허태열 | 34 | 2001-06-2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1-06-0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1 | 2000-07-25 | 철회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2 | 1999-11-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균환 | 3 | 1996-11-1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0-02 | 수정가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찬주 | 8 | 1996-07-16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수 | 2 | 1995-04-10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균환 | 2 | 1994-12-0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0-04 | 원안가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04 | 원안가결 |
|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1-01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