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
'지방자치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6 건 발의54% 가 살아남음 (25건)27 명이 대표발의1988-12 ~ 2004-11
가결 11대안 반영 14폐기·철회 2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지방자치 2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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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3건 · 107명
90건 · 49명
87건 · 43명
47건 · 28명
36건 · 17명
30건 · 15명
26건 · 13명
22건 · 15명
21건 · 12명
18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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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덕 | 78 | 2004-11-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기춘 | 11 | 2004-11-26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충환 | 20 | 2004-09-10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지병문 | 20 | 2004-07-23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서재관 | 23 | 2004-07-1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오을 | 14 | 2004-07-0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석 | 27 | 2003-09-25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순 | 17 | 2003-06-1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학 | 40 | 2003-06-1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석 | 164 | 2003-04-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16 | 2003-04-2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문↗ | — | 0 | 2002-02-28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찬 | 19 | 2001-12-2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허태열 | 30 | 2001-12-0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천 | 21 | 2001-12-05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천 | 21 | 2001-11-30 | 철회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숙자 | 15 | 2001-11-0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인배 | 42 | 2000-11-28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0 | 2000-11-2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8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학원 | 1 | 1999-10-1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범명 | 2 | 1998-12-0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1-1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 | 1998-08-2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2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균환 | 3 | 1996-11-0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석화 | 2 | 1995-11-18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범명 | 10 | 1995-05-04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내무위원장) 원문↗ | — | 0 | 1994-12-23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