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
'형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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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9건 · 60명
42건 · 30명
32건 · 21명
19건 · 11명
17건 · 12명
10건 · 8명
8건 · 5명
6건 · 5명
6건 · 4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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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영 | 22 | 2004-11-15 | 수정가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3 | 2004-11-05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재천 | 1 | 2004-10-20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33 | 2004-07-27 | 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준 | 11 | 2004-07-02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래 | 16 | 2003-08-26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규철 | 22 | 2003-08-01 | 원안가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36 | 2003-06-05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29 | 2003-05-24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2 | 2002-08-21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인봉 | 1 | 2001-12-04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남궁석 | 26 | 2001-11-09 | 수정가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찬 | 19 | 2001-10-30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신범 | 2 | 1998-09-04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21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무 | 3 | 1996-10-15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기 | 4 | 1989-10-26 | 임기만료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천 | 3 | 1988-07-18 | 대안반영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규 | 3 | 1988-07-04 | 대안반영폐기 |
| 형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기욱 | 1 | 1985-11-2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