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035
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규 자유민주연합 · 공동 2명
대안반영폐기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8.12.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88.07.04
위원회 상정1988.07.28
위원회 의결1988.07.28
위원회 회부1988.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88.12.15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