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12
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궁석 새천년민주당 · 공동 25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12.29 공포
발의2001.11.09
위원회 회부2001.11.10
위원회 상정2001.12.04
위원회 의결2001.12.05
본회의 상정2001.12.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12.06
정부 이송2001.12.22
공포2001.1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