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
'형사소송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7189195196297198199100201202303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0건 · 73명
25건 · 20명
22건 · 14명
22건 · 22명
11건 · 6명
10건 · 9명
10건 · 9명
6건 · 6명
5건 · 4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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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영 | 1 | 2004-09-15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50 | 2004-08-11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남경필 | 13 | 2003-09-16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웅규 | 11 | 2003-02-19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1 | 2003-02-18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계륜 | 32 | 2002-11-01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24 | 2002-05-24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0 | 2001-11-14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경식 | 59 | 2001-04-28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 | 2000-11-23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신범 | 3 | 1999-02-22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신범 | 2 | 1998-09-04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개 | 1 | 1997-08-29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5 | 1997-07-08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천 | 3 | 1996-10-15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4-26 | 수정가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기 | 4 | 1989-10-26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7-10-28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