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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중

'헌법재판소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 건 발의69% 가 살아남음 (9건)11 명이 대표발의1989-10 ~ 2004-12
가결 3대안 반영 6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891911941951991002011023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38건 · 34
열린우리당18건 · 17
더불어민주당14건 · 13
민주통합당8건 · 6
새누리당8건 · 5
새천년민주당5건 · 4
통합민주당5건 · 4
무소속4건 · 4
국민의힘4건 · 4
민주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주영전직새누리당13
송영길0더불어민주당12
황우여전직새누리당12
최연희전직무소속11
홍영기전직민주당11
김광일전직통일민주당11
김학원전직자유민주연합11
천정배전직국민의당11
장윤석전직새누리당11
문석호전직열린우리당11
김제태전직신민주공화당11
최병국전직한나라당03
윤경식전직한나라당03
함승희전직새천년민주당02
이미경전직민주통합당02
안영근전직열린우리당02
우제창전직통합민주당02
노영민전직민주통합당02
강운태전직무소속01
강신옥전직민주자유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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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장윤석112004-12-16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문석호102004-11-1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송영길342004-11-06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이주영222002-06-24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천정배102001-11-14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최연희62001-07-02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김학원162000-12-26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황우여11999-12-0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5-05-26수정가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01994-12-02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김제태11991-10-24수정가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김광일31989-11-30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원문↗홍영기41989-10-26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