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580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위원회 상정2000.12.08
발의2000.12.26
위원회 회부2000.12.27
위원회 의결2003.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3.02.26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