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975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4.12.22 공포
발의1994.12.02
위원회 상정1994.12.02
위원회 의결1994.12.02
법사위 상정1994.12.02
법사위 의결1994.12.02
본회의 상정1994.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4.12.02
정부 이송1994.12.10
공포1994.12.2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