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
'국세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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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7건 · 61명
24건 · 15명
22건 · 17명
15건 · 14명
13건 · 12명
8건 · 6명
7건 · 7명
6건 · 5명
5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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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5 | 2004-12-03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3 | 2004-11-23 | 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률 | 11 | 2004-11-18 | 원안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4-11-09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 | 2004-08-25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완구 | 17 | 2003-11-20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영 | 15 | 2003-10-21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욱 | 17 | 2003-10-06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09-30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재 | 18 | 2003-07-10 | 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6 | 2003-06-17 | 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26 | 2002-11-07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05-14 | 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12 | 2001-11-15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15 | 2001-06-12 | 철회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춘 | 29 | 2001-06-01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0-02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22 | 원안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07-05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0-01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2 | 1996-12-13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0-02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06-05 | 철회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30 | 원안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28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0-09-28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