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중
'조세감면규제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518618748848929029119239449559659779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건 · 20명
14건 · 9명
10건 · 9명
7건 · 4명
6건 · 4명
6건 · 4명
4건 · 4명
4건 · 3명
4건 · 4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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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5 | 1998-10-17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구 | 4 | 1998-10-13 | 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9 | 1998-10-12 | 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8-08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9 | 1998-05-06 | 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원문↗ | — | 0 | 1998-02-14 | 원안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2-09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1 | 1997-12-0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채 | 3 | 1997-11-12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10-02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06-25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한이헌 | 2 | 1997-02-14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1 | 1996-12-13 | 철회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22 | 1996-11-16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호 | 8 | 1996-11-08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0-12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09-02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부영 | 1 | 1995-11-08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제정구 | 4 | 1995-10-2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9-30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7-10 | 원안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오 | 2 | 1994-11-0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30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2-15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2-10-02 | 수정가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1-10-22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0-02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0-12-07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0-09-28 | 대안반영폐기 |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4 | 1989-11-1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