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
'부가가치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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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1건 · 41명
27건 · 19명
22건 · 18명
21건 · 12명
21건 · 17명
17건 · 14명
8건 · 5명
7건 · 7명
6건 · 5명
6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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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선 | 18 | 2004-12-28 | 철회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4-11-09 | 임기만료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26 | 2004-11-06 | 임기만료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4 | 2004-09-21 | 수정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26 | 2004-09-03 | 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09-30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24 | 2003-07-31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23 | 2003-02-18 | 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곽치영 | 13 | 2001-11-16 | 원안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곽치영 | 23 | 2001-11-15 | 철회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범구 | 1 | 2001-10-12 | 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09-29 | 수정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0-01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2-09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1 | 1997-11-28 | 임기만료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9-30 | 수정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오 | 2 | 1994-11-04 | 임기만료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30 | 원안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재식 | 10 | 1993-11-13 | 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28 | 수정가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1-10-22 | 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0-12-07 | 철회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춘원 | 9 | 1989-11-02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원 | 1 | 1989-10-26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봉조 | 6 | 1989-10-16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봉조 | 1 | 1988-11-15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0 | 1988-11-11 | 대안반영폐기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부영 | 1 | 1988-11-09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