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
'소득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7건이 가결됐고 2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5 건 발의60% 가 살아남음 (45건)32 명이 대표발의1985-10 ~ 2004-12
가결 17대안 반영 28폐기·철회 3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소득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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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7건 · 98명
57건 · 32명
48건 · 33명
44건 · 22명
35건 · 14명
31건 · 10명
26건 · 13명
19건 · 13명
14건 · 7명
13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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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4-12-03 | 수정가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수 | 14 | 2004-12-03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4-11-09 | 임기만료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01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4 | 2004-09-24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우제창 | 28 | 2004-09-22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5 | 2004-09-20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5 | 2004-09-15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부 | 21 | 2004-09-15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창 | 22 | 2004-07-12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재희 | 20 | 2004-06-10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창 | 11 | 2003-11-21 | 임기만료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10 | 2003-11-07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봉균 | 12 | 2003-11-07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부 | 18 | 2003-10-08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09-30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세 | 17 | 2003-09-08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28 | 2003-07-19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학 | 16 | 2003-06-13 | 임기만료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23 | 2003-06-05 | 수정가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창 | 15 | 2003-03-11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1 | 2003-02-18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22 | 2002-10-15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09-27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재섭 | 23 | 2001-10-27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1-09-29 | 수정가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만제 | 1 | 2001-09-25 | 대안반영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숙자 | 1 | 2001-08-31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15 | 2001-06-15 | 폐기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15 | 2001-06-12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