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
'주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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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7건 · 41명
13건 · 10명
7건 · 7명
6건 · 6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2명
3건 · 2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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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인배 | 33 | 2004-10-26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안택수 | 20 | 2004-10-22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원문↗ | — | 0 | 2003-12-20 | 원안가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인배 | 10 | 2003-10-22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부 | 17 | 2003-09-30 | 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인배 | 10 | 2003-09-01 | 철회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현욱 | 13 | 2001-11-19 | 원안가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제정구 | 4 | 1995-10-23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9-30 | 수정가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30 | 수정가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28 | 수정가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0-12-07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0-09-28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봉조 | 1 | 1988-11-15 | 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0 | 1988-11-11 | 폐기 |
| 주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8-10-28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