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3045
주세법중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31 공포
법사위 회부2003.12.13
법사위 상정2003.12.19
법사위 의결2003.12.19
발의2003.12.20
본회의 상정2003.1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12.23
정부 이송2003.12.26
공포2003.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