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중
'특별소비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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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1건 · 54명
28건 · 25명
27건 · 23명
17건 · 11명
15건 · 11명
15건 · 12명
9건 · 9명
9건 · 6명
9건 · 8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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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혁규 | 31 | 2004-11-03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완 | 10 | 2004-09-10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표 | 30 | 2004-09-02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광근 | 10 | 2003-10-08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홍 | 1 | 2003-09-25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12 | 2003-07-07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희욱 | 21 | 2002-07-23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득 | 22 | 2001-11-28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손학규 | 21 | 2001-11-15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운태 | 22 | 2001-11-09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나오연 | 10 | 2001-09-25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규섭 | 5 | 2000-11-27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09-30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09-29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호선 | 2 | 1998-11-06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12-20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명섭 | 4 | 1997-11-10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2 | 1997-08-28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낙균 | 4 | 1997-05-27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9-30 | 수정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오 | 2 | 1994-11-04 | 임기만료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30 | 원안가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재식 | 10 | 1993-11-15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28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1-10-22 | 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6 | 1990-12-07 | 철회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봉조 | 1 | 1988-11-15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0 | 1988-11-11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부영 | 1 | 1988-11-09 | 대안반영폐기 |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8-09-2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