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159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오연 한나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18 공포
발의2001.11.15
위원회 회부2001.11.16
위원회 상정2001.11.29
위원회 의결2002.11.01
법사위 상정2002.11.06
법사위 의결2002.11.06
본회의 상정2002.11.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07
정부 이송2002.12.05
공포2002.12.1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