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892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1.05 공포
발의2004.11.18
위원회 회부2004.11.19
위원회 상정2004.12.07
본회의 상정2005.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1.01
정부 이송2005.01.03
공포2005.01.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