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789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1.09 발의

발의2004.11.0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