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001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철회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1.05 정부 이송

발의1996.06.05

위원회 회부1996.07.08

본회의 의결 철회1996.11.04

정부 이송1996.11.0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