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66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개 자유민주연합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11.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7.08.29
위원회 회부1997.08.30
위원회 상정1997.11.04
위원회 의결1997.11.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7.11.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