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395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0.11.23
위원회 회부2000.11.24
위원회 상정2000.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