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270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4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08.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4.09.2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