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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5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07-10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405207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한나라당22건 · 18명

열린우리당14건 · 13명

더불어민주당10건 · 6명

새누리당10건 · 9명

무소속5건 · 4명

민주통합당4건 · 4명

미상3건 · 3명

국민의힘3건 · 3명

자유한국당3건 · 2명

통합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7-10-25	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맹형규	17	2007-06-21	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경률	13	2005-11-09	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성호	10	2005-10-14	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교흥	22	2005-08-16	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상수	14	2005-06-0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