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6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10.25
위원회 회부2007.10.26
위원회 상정2007.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