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5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4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65건)127 명이 대표발의1986-11 ~ 2026-08
가결 11대안 반영 54폐기·철회 114계류·미상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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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16건 · 243명
239건 · 84명
234건 · 111명
125건 · 35명
94건 · 48명
91건 · 25명
86건 · 23명
69건 · 24명
61건 · 19명
56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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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1 | 2026-08-27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0 | 2026-08-04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0 | 2026-06-12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2 | 2026-04-03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0 | 2025-11-19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태 | 9 | 2025-11-07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미애 | 17 | 2025-09-05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종태 | 11 | 2025-07-25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3 | 2025-07-21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5-07-0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0 | 2025-06-2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3 | 2025-04-21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9 | 2025-03-18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5-01-10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11 | 2024-12-31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8 | 2024-12-30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7 | 2024-12-16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2 | 2024-12-02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0 | 2024-11-29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4-11-26 | 원안가결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10 | 2024-10-30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0 | 2024-09-30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1 | 2024-08-29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5 | 2024-07-18 | 수정가결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6 | 2024-07-08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9 | 2024-06-12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1 | 2024-06-07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1 | 2024-06-03 | 계류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0 | 2024-02-2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