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71% 가 살아남음 (5건)4 명이 대표발의2012-06 ~ 2020-09
가결 5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안전관리 5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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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건 · 18명
13건 · 13명
4건 · 4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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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0 | 2020-09-22 | 임기만료폐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12-28 | 수정가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5-11 | 수정가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용기 | 10 | 2015-06-18 | 수정가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14-12-15 | 원안가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우 | 9 | 2013-11-06 | 임기만료폐기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6-08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