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33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명하는 자"를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 자"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저수지ㆍ댐관리자"를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를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